[종합]2021년부터 서울 모든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보편적 교육복지 시행

경비 국가·지자체 부담…서울시 예산 年 7천억

학부모 연간 80만원 교육비 경감효과 예상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기자설명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및 구청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원오 성동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정훈(뒷줄 왼쪽부터) 강동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서양호 중구청장. 2018.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2021년 국·공립, 사립 등에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자치구청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뤄지게 한다.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무상급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계적 시행을 통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는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당시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11년 시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이에 따라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체 1302개교 93만여명에 이르는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학생부터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일 '친환경 학교급식'을 먹게 되는 셈이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2019년부터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명)부터 시범실시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이다.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30% 규모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5406원으로 정했다.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2019년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1697명)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다. 전체 49% 규모다. 총 102억 원이 투입된다. 2019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4649원이다. 11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 등이다.

 특히 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도 이룬다는 계획이다.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에게는 연간 약 80만원의 교육비 경감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서울시교육청 50%·자치구 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14년에는 서울시의 모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학교가 됐다"며 "점심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 국가, 나라가 책임지는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한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점심 한끼를 넘어서 행복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그는 "고교 친환경 급식이 실현되면 학생 3만9000명이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안 해도 된다"며 "또 (고교 무상급식은)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자녀가 1명일 경우 연간 80만원 절감 효과가 있다. 다자녀의 경우 상당한 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은 국민적 요구인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호응하는 정책이자 서민 감세이고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며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정부를 향해 "(고교) 무상급식도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중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면서 급식도 교육의 일환인데 왜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느냐"고 촉구했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유 구청장의 발언에 대해 "국가에서 급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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