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경제, 소득주도·혁신성장 토대 된다는 점에서 중요"

"혁신적 아이디어, 대기업 탈취하면 의지 꺾이게 마련"

"공정경제, 기존 질서 바꾸는 것···기업 억압한다는 의문 가질까 두려워"

"中企에 혜택가도 결국 대기업 경쟁력 높여···윈윈하며 국제경쟁력 제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는 공정경제 자체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다른 혁신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의 토대도 된다는 점에서 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아무리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거나 대기업이 그 기술을 탈취해버린다면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혁신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이 꺾여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정목표를 하나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포용국가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포용국가를 이루는 경제정책 기조는 사람중심 경제인데, 사람중심 경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3대 축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여러 차례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공정경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라든지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들을 알리면서 앞으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혁신성장이라든지 또는 공정경제가 기존의 경제질서나 현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에 익숙해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뭔가 조금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식의 의문을 가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혁신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들을 오히려 없애버림으로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정경제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상생을 발휘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1차적으로는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갈지 몰라도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협력을 통해 할 수 있는 상당부분은 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과제들은 대부분 입법과제들인데 정기국회에 서로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협의했다. 입법 과제들까지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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