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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육해공 통합 운용 조직 신설..."우주·사이버전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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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7 12: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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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東京) 네리마(練馬)구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열린 육상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해 오픈카를 타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아베 총리 뒤쪽에 한 자위대원이 자위대의 상징인 욱일기를 들고 있다. 2016.10.23.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우주와 사이버, 전자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닛케이 신문 등이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 공동 여당은 이날 오전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 개정을 겨냥한 실무팀(WT) 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육해공 자위대 일체적인 운용을 추진하고자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 격)에 새로운 조식을 설치하는 안을 원칙 승인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통합작전실'을 설치할 계획을 설명했다. 우주와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점증하는 사실을 감안해 육해공을 일원적으로 운용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는 취지였다.

자위대 수장인 통합막료장의 작전 상 부담 등을 경감한다는 목적도 고려됐다.

WT 좌장을 맡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통합막료장과 부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부대의 운용과 각료 보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행상 통합막료장은 육해공 자위대의 운용을 통괄하는 동시에 총리와 방위상의 판단을 군사적인 견지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유사시와 대재해 발생 시에는 통합막료장의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통합작전실의 규모와 조직 위상 등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된다.

앞서 통합막료감부는 2006년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을 추진하려고 출범했다. 2015년도에는 부대 운용을 담당해온 내부부국의 운용기획국을 폐지해 통합막료감부로 일원화하는 등 통합 운용에 박차를 가했다.

근래 들어 육해공 영역을 넘어서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를 취급하는 전자전 등 새 분야를 사용한 종합적인 '하이브리드전(戰)'이 미래전쟁의 주류적인 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선 육해공 자위대를 더욱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합작전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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