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부 "하루전 국채 바이백 취소, 실무적으로 상환시기 조정한 것"

"KT&G 인사개입? 담배사업법상 담당과에서 상황 파악한다"

【서울·세종=뉴시스】위용성 천민아 기자 = 정부는 31일 전 내부 직원이 폭로한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바이백)이 하루 전날 취소됐던 데 대해선 "실무적으로 상환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출신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유튜브와 고려대학교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청와대가 정권의 부담을 덜겠다는 정무적 판단으로 적자국채 발행을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일환으로 국채 조기상환을 막기도 했다는 것이다.

구 차관은 "(바이백 취소는) 연말에 자금 사정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적자국채의 발행 규모도 다양한 의견을 놓고 관련기관이 논의해 발행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KT&G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언론에서 다양한 보도들이 있었고 관련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담배사업법상 기재부 담당과에서 상황을 파악하도록 돼 있다"며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가 다른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서도 감시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에 대해선 "다른 기업에 대해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할거냐는 질문에는 "법적 검토를 거쳐 요건에 맞는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구 차관과의 일문일답.

 -작년 11월 당시 하루 전에 1조원 바이백을 취소한 건 전례가 없던 일이고 그 당시 채권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었다. 이제는 당시 왜 취소했던 건지 확실하게 밝힐 수 있나.

 "당시 바이백을 취소한 건 실무적으로 상환시기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연말에 세수 등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신재민씨 유튜브 방송 캡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일종의 리스케줄(reschedule) 과정"이라고 가볍게 설명했었다. 그건 전부 다 기재부의 독자적 판단이었나. 아니면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던 건가.

"적자국채의 발행규모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놓고 관련기관이 다양하게 논의를 했고, 그 결과 발행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한 거다."

-(청와대와) 이야기가 오고가긴 했다는 건가.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다. 다만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을 걸로 판단은 된다."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을 검토하나.

"현재 여러가지 법적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 보도된 또 다른 사무관과 직원 간 카톡 내용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왔다갔다하는 얘기들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 전 부총리와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의 말은 들어봤나.

"김 전 차관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언론에서 KT&G관련 사안들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당시 김 전 차관이 관련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었고 담당 과에서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다. 하지만 차관에게 최종적으로는 보고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문서가 유출이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왜 차관에게 보고가 안 됐나.

"보고하려 여러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관 일정이 바쁘고 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보고가 안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다."

-국채발행과 관련 논의 당시 세수여건이나 시장상황 등 어떤 근거들이 나왔는지 소상하게 말해달라.
 
"작년 연말에도 세수 여건이 좋았다. 당초 국채발행 규모가 28초7000억원이었는데, 20조원이 발행된 뒤엔 세수여건 좋아서 추가 발행할 필요 있는지 논의한 결과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거다."

-MBC 보도와 관련, 청와대 감찰 조사가 있었던 건 사실인가. 후속 조처 있었나.

"청와대에서 문서 유출에 대해서 조사한건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 누가 유출했는지 대해 정확히 안 밝혀졌다."

 -왜 청와대에 감찰이 나왔던 건가.

"문건은 내부적으로 작성해 놓은 건데 여기보면 당시에 KT&G에 관련한 여러가지 상황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장이 셀프연임을 한다는 보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한다는 보도, 임원이 사장을 고발했다는 보도 등을 볼 때 담배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과로서는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필요가 있으면 정부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건가. 그렇다면 정부는 평상시에 KT&G 외에 다른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나"

"KT&G는 담배사업법상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상황을 파악하도록 돼 있다. 다른 기관에 대해선 하지 않는다."

 -아까 '추가 국채발행을 할지 말지 여부를 토론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세수가 많은 상황에서 추가 국채를 발행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건가. 그게 왜 치열한 논의 과정이 필요했던 건가.

"그러니까 국채를 더 발행하는 것이 물량공급 차원에서 좋은가하는 측면이 있고, 또 세입 여건을 볼 땐 하지 않는 게 좋은가하는 또다른 측면이 있다. 그런 논의를 거쳐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다. 이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거다. 그 정도로 정부 내에선 의사결정에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다는 반증이 되겠다고도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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