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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가 꼽은 2차 북미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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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07 11:13:47
'화려한 행사' 넘어선 실질적 결과 도출해야
일각선 '무기 통제'에 초점 맞추라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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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업무오찬을 한 뒤 산책하고 있다. 2018.06.12.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하면서 전세계적 이목이 '2월 말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다. BBC는 6일(현지시간) 오는 27~28일 진행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화려한 행사' 넘어서야…실무협상 중요성↑

지난해 6월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정상과 북한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회담을 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교착 끝에 진행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상징적인 '행사'를 넘어 실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공통적 시각이다.

BBC는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방식을 지적하며 "그들은 핵 대치를 개인화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그들은 서로 직접 거래하기를 좋아하며, 따뜻한 말과 서한을 교환함으로써 그렇게 해 왔다"고 강조했다.

BBC는 특히 "김 위원장이 직감에 의존하는 걸 좋아하기로 유명한 그의 '펜팔 친구(트럼프 대통령)'보다 합의에 있어 유리하다는 게 워싱턴의 우려"라며 "김 위원장은 (그같은) 업무에 능숙하다"고 분석, 김 위원장 주도로 이번 회담도 보여주기 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시사했다.

제2차 정상회담이 보여주기 식 회담을 넘어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정상회담 전 세부사항을 정할 사전 실무협상이 중요하다. 마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찾아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정상회담 의제 및 합의 틀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마련해올지 주목된다.

◇북미, 비핵화 표현·의미 정확한 '일치' 이뤄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합의 문구로 넣었다. 그러나 정상회담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비핵화' 의미 및 절차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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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AP/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6.12
미국이 의미하는 비핵화 절차에는 북한의 일방적인 핵무기 전체 포기와 국제 사찰단의 검증 허용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연설을 통해 포괄적 신고와 전문가 접근 및 모니터링, 북한의 핵분열물질·미사일·발사대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제거·파괴를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의미하는 비핵화도 이와 일치하는지는 미지수다. BBC는 "북한에게 비핵화란 미국이 한반도에서 평양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철회하는 쌍무적 단계를 밟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주한미군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지난 3일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면서도 "누가 아는가. 군을 그곳(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은 매우 비싸다"고 지적한 바 있다.

BBC는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서면 정의'를 공식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다"며 "비핵화를 서면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비핵화에 도달할지에 대한 상세 로드맵에 동의하도록 김 위원장에게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라고 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끌어내야

북한은 제1차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더불어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는 1년 넘게 중단된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핵무기의 실험·제조·전파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해서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제거·폐기가 필수적이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패도 이른바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다뤄내는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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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업무오찬을 한 뒤 산책하고 있다. 2018.06.12. (사진=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쳐) photo@newsis.com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는 이와 관련해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해체 및 파괴(dismantlement and destruction)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BBC는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비핵화 계획 없이 즉석에서 임시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자칫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뒤로하고 이벤트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北, 핵보유국 인정 추구? 일각서 '현실적 시각' 의견도

일각에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사실상 없다고 간주하고, '현실적 시각'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최근 미 상원 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BBC는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전직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무기 제거보다는 무기 컨트롤에 대한 대화를 추구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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