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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北비핵화 위한 트럼프의 '양보'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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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07 15:54:57
제재완화, 한미연합훈련 축소,연락사무소 개설 등 가능성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이번에 거론 안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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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하고 있다. 2018.06.12.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북한 비핵화 과정의 중대 기로가 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제시할 카드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제재 완화 등을 우선 거론하고 있다.

CNBC는 7일 북한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더 많은 양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 전문회사 유라시아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할 수 있는 옵션과 관련해 "미국의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남한에서의 미군 훈련의 규모와 빈도를 줄이고, (북미)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소규모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제재 완화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거론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로 해석된다.

미 국제문제 싱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 로버트 A. 매닝 보안전문 선임연구원은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변호사와 회계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회담을 약속함으로써 북한의 국제경제체제 통합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주한미군 철수나 종전선언이 거론됐지만, CNBC는 "그런 조치들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옵션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잠정 합의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제시하느냐와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남아있다.

전략컨설팅회사 '파크전략'의 숀 킹 수석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플루토늄 핵시설 파괴나 오래된 시험발사장 폐쇄 등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로 형식적인 양보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서양위원회 분석가들은 "김 위원장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외교 정상화, 안전 보장의 대가로 김씨 일가의 전술을 벗어날 준비가 됐는지"를 백악관이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상응하는 유엔 제재 일부 유예를 제공하되,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비핵화 이행에 실패할 경우 완전한 제재가 복원되도록 하는 '스냅백 규정'을 갖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미국이 받아내는 방책이 제시됐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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