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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 현실적 목표는 '부분적 비핵화' 로드맵"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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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07 17:36:20
"트럼프, 김정은과 협력해 北美 양쪽 정책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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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AP/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 후 합의문에 조인한 뒤 각자 서명한 합의문을 들고 퇴장하고 있다. 2018.6.12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20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회담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부분적 비핵화' 로드맵 도출로 잡는 게 현실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7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해 6월 제1차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는 문구를 합의안에 넣었지만, 이후 가시적인 진척은 미미한 상황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실장은 "비핵화 진전은 틀림없이 가능하지만, 북한의 현재 궤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실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력해 '양국 정부' 각각의 정책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도 비핵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켄 거스 미 해군분석센터(Center for Naval Analyses) 국제문제그룹장도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에 대해 "적어도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평했다.

거스 그룹장은 다만 "이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내주지 않거나 핵프로그램 일부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완전함'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은 이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진전을 이루되 서서히 북한 핵프로그램 포기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오직 시간에 따른 일련의 단계를 거쳐야만 이룰 수 있고, 미국은 매 단계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은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실질적 목표' 조정을 통한 성과 도출을 거론하는 의견과 대조해 제2차 정상회담 회의론을 꺼내드는 전문가들도 있다.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정무차관을 지냈던 니콜라스 번스 하버드대 케네디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목록 확보를 확실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제2차 정상회담에 나서지 말라고 충고했다.

번스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을 위한 보험으로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이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단계를 밟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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