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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5억 달러 더" 돌발 발언…내년 협상도 험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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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13 17:00:25
트럼프 "韓 방위비분담금 5억 달러 더 내기로" 발언
미측 인상 압박 현실화 향후 정부 협상 부담 커져
성과 과시용 발언, 수치 정확성 떨어진다는 시각도
靑 "내년 방위비분담금 현재 수준 유지할 수도 있어"
강경화 "합의한 액수 1조389억원, 합의 내용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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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패소=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장벽이 필요하다"며 국경장벽 건설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연설로 2020년 재선 캠페인의 시동을 걸었다. 2019.02.12.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내년 분담금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한해 수십억 달러의 엄청난 돈이 드는데 한국이 전화 몇 통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며 "앞으로 수년에 걸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돌출 발언은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노골적인 추가 인상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미국의 인상 압박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분담금 총액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을 적용키로 합의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지난해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다. 미국 측은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왜 5억 달러를 주장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트럼프가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또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높여야 한다는 의향을 내비쳤지만 트럼프가 제시한 수치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미국의소리(VOA)도 한국이 지난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8억3000만 달러수준으로 실제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억 달러보다 3억3000만 달러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금액과 기간에서 타협점을 마련한 방위비 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우리 정부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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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2019.2.10. (사진=외교부 제공)photo@newsis.com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다. 그런데 양쪽의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면서 "1+1(원 플러스 원) 형태다. 그래서 인상의 필요성 여부는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폴란드 다자회의 참석차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양국 간 합의는 내용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간에 가서명 이후 통화가 전혀 없었다"면서 "어떤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는지 우리도 모르겠다. 미국 측에다 확인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르면 상반기 중 시작될 내년 이후 적용될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은 분명해 보여 향후 우리 정부의 협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꾸준히 증액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라크 미군기지를 방문해 "우리는 더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의 엄청난 군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그에 대해 돈을 내지 않는다. 이제는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동맹국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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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강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간 공조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02.13. radiohead@newsis.com
또 해외파병 장병들과 가진 화상대화에서도 "지금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돈을 내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른바 '공정한 부담' 요구로 앞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총액은 다시금 합의해야 해 협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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