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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의회, 브렉시트 방향설정에 관한 두번째 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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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14 23: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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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2일 영 하원 토론    AP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 하원이 14일 브렉시트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투표를 하오 5시(한국시간 15일 새벽2시)에 '또' 실시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과 유럽연합 간 협상뿐 아니라 영국내 의결 과정이 복잡하고 순조롭지 못해 대부분의 영국인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5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EU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정부간 최종 합의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일이 난마처럼 얽히게 됐다. 메이 총리는 12월12일의 하원 투표를 자신이 없어 연기했으나 올 1월15일 투표에서 반대 432 대 찬성 202라는 대참패를 당했다.

브렉시트 발효일이 3월29일 자정(런던 시각 밤11시)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메이 총리는 조기 총선거를 하거나, 제2 국민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브렉시트 철회를 하지 않는 한 최종 합의안을 다시 상정해 통과되기를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합의안을 함부로 재상정할 수는 없다.

합의안 재상정 및 투표라는 최종적 행위에 앞서 메이 내각과 의회는 합의안 수정 방향에 관한 토론을 벌이고 토론에서 나온 안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토론은 단순히 플랜 B로서의 합의안 수정 방향뿐 아니라 브렉시트에 대한 근본적 처방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브렉시트에 관한 의회 투표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합의안에 대한 결정적 투표인 '중대한 토론에 대한 투표(meaningful vote, MV)'와 방향 설정 위주의 '다음 단계 토론에 대한 투표(next step, NS)'로 나눠지는 것이다. 1월15일의 합의안 투표는 MV1으로 불린다.

합의안이 230표라는 역사적 표차로 부결된 후 법에 따라 1월21일 방향설정의 덜 중요한 토론 및 투표 NS1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것도 29일로 연기된 뒤 실시됐다. 당시 NS1 토론에서 투표에 부치기로 하원 의장이 선정한 안건은 7건이었고 이것을 투표에 부친 결과 2건이 통과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국경에 관한 백스톱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한 것은 메이 총리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의회 결정을 무기로 EU에 수정 및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하나의 통과 안건은 '노딜 브렉시트는 배제된다'는 것인데 메이가 별로 원하지 않은 것이었으나 다행히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적 통과에 그쳤다.

14일 하원의 '상당히' 중요한 투표는 두 번째 방향 설정 토론에 대한 것으로 곧 NS2다. 존 버커우 의장은 10건 중 3건을 직권으로 골라 상정했는데 브렉시트 연기, 제2 국민투표 안 등 근본적 안건은 무시하고 노딜에 관한 내각 자료 공개 등 얌전한 것만 골랐다.                

오는 27일(수)의 토론 및 투표가 중요하다고 가디언은 말하고 있다. MV2가 아닌 NS3에 불과하지만 이때 '노딜 브렉시트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노동당 이베트 코퍼 안이 다시 상정된다고 한다. 27일의 노딜 배제 확정 여부 투표는 최근 표면화한 노동당 의원들의 제러미 코빈 당수에 대한 반발과 반란 의지와 연관되어 있어 그날 큰 뉴스가 터질 수 있다.

합의안 재상정과 재투표인 결정적 MV2는 NS를 여러 번 더 거친 뒤 3월29일의 브랙시트 날 직전에 실행될 것이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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