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엿새 연속 미세먼지 기승에 文 책임론…"문세먼지"

3野, 文 책임론 제기…탈원전 중단·한중정상회담 촉구

황교안 "네티즌들 '문세먼지'라며 대통령 책임 따져"

손학규 "일자리委 대신 미세먼지 대책위원장 맡아야"

장병완 "재정 풀어 대응, 미봉책…탈원전 재검토해야"

대기환경보전법만 53건 계류 중…여야 3월 논의할 듯

文대통령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최소화 협의하라"

【서울=뉴시스】 전국이 최악의 미세먼지로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오전 세계 기상 정보를 보여주는 비주얼 맵 어스널스쿨에 한반도의 초미세먼지 대기상황이 매우 나쁨인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엿새째 이어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시행됐다. 2019.03.05. (사진=어스널스쿨 홈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수도권에 6일 엿새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야당은 청와대 책임론을 꺼내들고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내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탈원전 정책 수정과 한중정상회담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 재난사태 선포도 요구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사태 책임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돌렸다.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긴급 회동, 방중 외교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당 차원의 미세먼지 해결 TF 구성도 예고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노약자, 어린이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는데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무대책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오히려 미세먼지는 계속 악화돼서 최악의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제서야 겨우 긴급보고를 받았고 하나마나한 지시사항 몇 개 내놓는 게 전부였다. 네티즌들은 '문세먼지'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큰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스스로 내건 공약을 이행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에 공기청정정화기 설치하라는 수준의 대책으로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탈원전·태양광 드라이브를 줄이는 게 미세먼지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당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 TF 구성도 예고했다. 특위는 김재원 의원이 위원장, 최연혜 의원이 총괄간사를 맡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오늘 국회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제안한다"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의회차원의 초당적 방중단을 구성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 재난사태 선포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역습이 국가 재앙을 낳고 있다"라며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두고 미세먼지 대책위를 만들어서 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비상사태다. 국가 전체가 재난에 처했다. 국민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 불편함을 지나서 분노가 치솟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정말 국가적인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손 대표는 "석탄 발전소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고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 문제, 국가 경제 문제 등을 생각해서 원전폐기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생명을 위협하는 게 현실인데 한국 정부는 중국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기에 답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당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권은희 정책위 의장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 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가 미세먼지 규정과 분류 방식에 대한 이견을 내보이면서 국회 심의가 지지부진"이라며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오늘 이 현상이 초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서 53건 가량 국회에 계류된 채 잠을 자고 있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법안 심사를 앞 다퉈 다짐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을 두고 시각차가 커 법안 심사가 순탄치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미세먼지 소관 상임위 중 한 곳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8일 간사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병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부산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 공약에도 미세먼지의 대폭 저감이 포함돼 있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최근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또 재정을 풀어서 대응하겠다고 한다"며 "미봉적인 대책이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돈을 풀어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는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인 석탄발전의 축소와 특히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의 재검토 및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며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 운영, 서해상 공동 인공강우 실시 등 대책 협의를 지시했다. 공기정화기 지원 사업과 중국과 공동협력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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