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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징금부과, LG유플 10.2억 SK텔레콤 9.7억 KT 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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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3-20 14:07:40
작년 4월~8월, 35개 유통점 단통법 위반..위반율 79.3%
공시지원금 평균 20.6만원 초과 지급..절반은 지원금 차별
이통 3사, 5G 상용화 앞두고 7일 신규모집 금지는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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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부당하게 공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돼 28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온라인 영업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9억7500만원, KT는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는 10억2500만원이다.

조사 결과, 이통 3사 35개 유통점에서 현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79.3%에 달했다. 이 가운데 3만4411명(53.6%)에게는 가입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을 12만8000원~28만9000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개, 3개 유통점에서 고가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와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등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모두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방통위는 제재수위를 놓고 7일간 신규모집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온라인 채널의 비중이 5.2%로 미미하고,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는 식의 영업 패턴을 통한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기술 개발이나 요금, 새로운 서비스 등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할 계획이다.

허욱 부위원장은 "고가요금제 지원금과 연계한 KT와 LG유프러스의 마케팅 행위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빈번하다"며 "이통사가 특정 요금제를 부당하고 차별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고,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영업 방식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통 3사는 지난 1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등과 논의한 '표준 협정서'를 이행하고, 과도한 시장 안정화 정책과 차별적 장려금 정책을 개선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SK텔레콤 권영상 정책협력실장은 "차별적 장려금을 활용한 불법 온라인 상시 거래 등 유통점 문제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며 "시장 과열과 이용자 차별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온라인 영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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