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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에 '4차 산업혁명' 규제 해소 등 법안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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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03 20:02:19
5G시대 맞춰 기업경쟁력 제고 위한 구체적 대책 요구
빅데이터 분석 활용 실효성 위해 규제 해소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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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정병국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4.0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가 정부를 향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각종 혁신과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3법, 5G 시대에 대비한 관련 법안 등의 제도 마련 요구가 주를 이뤘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 산업특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심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는 국무총리 제정으로 대통령 임명하는 7인으로 (구성) 되지 않나. 국회 추천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이 "당초 위원을 대통령 임명으로 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국회가 추천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본 것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것을 축하드린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5G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대로 쓸 수 있어야하고 그 데이터를 갖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 심하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얘기만 있지 어떻게 공공과 민간이 활용을 잘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실행의 주체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 이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과기관계 장관회의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다룬 것이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 틀 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그동안 참 애매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염려한 부분들이 속도감 있게 효율적으로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역할은 잘 정리가 돼 있다"며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100곳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공고가 끝나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국회에도 잘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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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2019.04.03.since1999@newsis.com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은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은 기업 주도가 아주 낮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한다고 한 이후 전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라며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정부 기관과 현대자동차, SK 텔레콤 등 기업 20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투자를 준비하겠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기부 장관이 좀 더 주도적으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을 담은 법안을 정부안으로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규제 및 감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의원은 우선 "요즘 개망신법이라고 들어봤나. 데이터 경제에 3개 법안이 있는데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이다. 이걸 개망신법이라고 하는데, 냉소적이다. 기업이 얼마나 답답하면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나. 여기까지 온 것도 다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면 개인들이 보호가 안 된다고 문제제기하기 때문에 차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름을 개인정보위원회로 개명해보는 게 어떤가. 활용과 조합, 결합과 보호가 다 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정말 당부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이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자를 빼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행안부와 협의하겠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고 결국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이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입장에서 상업적인 활력에 비중을 올리기 위해 활용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면 그 부분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4차 산업특위는 오는 9일 오전 10시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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