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4등급 차량 미세먼지 운행제한 검토"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발표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가운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효과를 보고 4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과 고홍석 도시교통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단순히 녹색교통지역에서 경유차 운행제한만으로는 본질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안될 것 같은데.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녹색교통지역에 지정이 되면 차량 운행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운행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이중적 효과가 큰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효과를 보고 4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중이다. 차량운행 제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미세먼지 시즌제나 의무차량 2부제 등의 정책은 언제 시행되는가.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미세먼지 시즌제는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국립환경정책 기술연구원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 목표는 올해 12월 시즌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구체적 계획안이 확정되면 별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전기이륜차 교체 등과 관련해 예산은 어느정도 책정돼 있는가.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교체와 관련해 먼저 프랜차이즈 업계는 롯데마트, 배달업체 등과 1000대 분량의 계약이 됐다. 보조금은 평균적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 정부에서 지금 현재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전체 이륜차 교체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있어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가.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는 현재 강력한 조치를 시행중인데 민간에 대한 강제 2부제는 도입이 안되고 있다.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다른 시도들과 동시에 실행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다. 등급제를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것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발표보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만이라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서울시만 아니라 전국, 혹은 수도권도 같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같이 하는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말하고 싶다."

-전기 이륜차 전환은 현재 당장 가능한 상황인가. 예산은 어느정도 추계하고 있는가.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환경이슈에 대해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자신들이 자주 운행하는 도심권에 대해서 매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는 것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공공부분에 대한 오토바이 전환도 진행 중이지만 개별 소유주에 대한 전환은 어렵다. 현재 업계의 호응이 좋기 떄문에 10만대까지 가는 부분은 정부 법제와 보조금 상향이 된다면 훨씬 더 탄력 받을 것이라 예상한다.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장 먼저 시행하는데 현재 총 추계하고 있는 예산은 50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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