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충북본부,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추진에 강력 대응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4일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과 경기도의 9개 시·군 수도권 제외 요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정부는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특별 물량까지 배정해 수도권 용인지역으로 입지하도록 했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에 경기도의 접경·도서·농어촌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를 빌미 삼아 경기도가 접경지역 6개 시·군과 농산어촌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며 "여주시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부가 과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도의 9개 시·군 수도권 제외 요구는 수도권 낙후 지자체의 발전 정도가 전국 평균 이상이어서 설득력이 없다"며 "비수도권과의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본부는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가계획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수도권 정책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국가균형발전에 부합되도록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방의회, 국회의원 등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잘못된 수도권 정책을 바로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다음 달 1일 오송 C&V센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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