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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장관회담 추진…군사 갈등 해결 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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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1 13:50:01
日방위상 한일관계 회복 언급 후 장관 회담 논의
국방부 "한일 양자 대화 위한 다양한 협의 진행"
北 미사일 발사 이후 한일 간 공조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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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일본 방위상의 '한일 관계 회복' 발언과 맞물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추진되면서 초계기 사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가 복원될지 관심이 쏠린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와 관련해 "(한일) 양자 대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회담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 결과가 결정이 되면 추후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다음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다자간 회의와 함께 한미, 한일 등 양국간 회담이 진행됐었다. 이번에 정경두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작년 10월 이후 중단됐다. 현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한일 간 국방 분야 역시 여러 갈등 요인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제주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문제를 놓고 갈등이 촉발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초계기 저공위협 비행으로 양국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달 초 부산에서 열린 국제연합해상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불참하면서 군사 교류에도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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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두나라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군사 교류를 복원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갈등이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쏜 뒤 지난 9일에는 안보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자 양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였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정보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일본 역시 한일간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거듭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한일 간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한일 국방 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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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10일 보도했다. 2019.05.10.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이와 함께 국방부는 사드 여파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중국과도 관계 회복을 위해 두절 상태였던 한중 국방 당국간 핫라인(직통전화) 회선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개통된 한중 최고위급 국방 당국자를 연결하는 핫라인은 사드 갈등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한중 간 핫라인은 정상가동 중에 있다"며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일, 한중 간 정상회담이 열리면 중단됐던 군사 교류도 재개하는 등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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