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제도개편 후 첫 공공기관 평가…안전·혁신 비중확대"(종합)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

"채용비리·부패·갑질·불공정거래 등에 단호히 대처"

공공기관에 "53조 투자 최대한 신속히 집행" 당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2019.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와 관련,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 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 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많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노력,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전 관리 강화, 균형 인사, 중소기업 상생 및 지역 발전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었다"며 "신기술 및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혁신 제품 구매 등 혁신성장 지원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제기된 부적절한 채용 문제, 지속해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평가했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인 윤리와 안전 문제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는 사회적 공분을 샀다"며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에게 윤리적 문제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채용비리, 부패, 갑질 문화, 불공정 거래 등 윤리 경영 문제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투자 활동도 독려했다.

그는 "정부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올해 계획한 53조원 규모의 투자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투자 확대 검토 등 정부의 경제 활력 총력 대응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가 평가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당부다.

그는 "공공기관은 고유한 공공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해야 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공항으로 설계돼 출입국 시간이 대폭 줄어든 인천 공항 제2터미널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감축한 것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모든 공공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평가에선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및 지역 발전, 사회 통합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은 공기업의 경우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대폭 올랐다. 홍 부총리는 남부발전이 폐비닐 정제유를 발전 연료로 활용해 제주도의 쓰레기 대란을 해소한 것을 두고 우수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성 강화 노력과 더불어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필수"라고 했다. 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항, 항만 등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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