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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대북 금융제재' 강화 포함된 국방수권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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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8 10:25:57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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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대북 금융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정치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이날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를 가하는 일명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 법안(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웜비어법)이 추가됐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는 웜비어법은 특히 중국 은행들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지지하는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중국의 은행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당신들은 미국과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와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0년과 2012년에 미 의회가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하기 위해 가한 제재안과 유사하다고 더힐은 전했다.

크리스 반홀렌(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우리는 싱가포르와 하노이 등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봤다"며 "우리는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법안 논의를 미뤘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발의된 국방수권법안에는 웜비어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반홀렌 상원의원은 하원과의 조정작업을 통해 법률문안이 일체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원에서 가결된 7500억 달러(약 867조 3750억원) 규모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찬성 86대 반대 8로 가결됐다.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창설을 지시한 미 우주사령부 예산도 들어갔다고 더힐은 전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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