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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일시휴전일 뿐.. 정상화나 합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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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30 08:31:07
G20 트럼프-시진핑회담후 국제적 반응
"불안감 해소로 증시 랠리는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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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G20회의를 기해 장기간 계속돼온 미-중 무역전쟁에서 새로운 휴전에 합의했다. AP통신은 이를 " 두 나라 정상이 협상 복귀용 리셋(reset)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양국 간 협상이 새로 계속되면서 최소한 현재로서는 금융시장과 산업계가 우려해온 전쟁 격화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마주 앉을 경우, 양측이 주장해 온 세부사항의 차이와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평가도 만만치않다.  중국이 현재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기술분야에서 공격적인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도록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  양측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씻고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직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20 회담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부과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지만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던 관세는 당분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양국간 무역협상이 지난번 중단됐던 지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제 궤도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과거에도 서로 친근감을 과시하며 대화 후에 보호주의 조치 중단 등을 발표했었지만,  서로 이견이 있는 세부 사항들을 두고는 결국 협상이 결렬되는 일이 되풀이 되어왔다.
 
 시진핑 주석도 과거 미중 수교를 이끈 양국간 핑퐁 외교 시절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미국 모두 협력을 통해 서로 이득을 얻으며 대립하면 손실을 본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협력과 대화가 마찰과 대립보다 더 낫다"고 덧붙였다.
 
 전 베이징 미국대사관 경제관리이며 매튜스 아시아사의 투자자문역인 앤디 로스먼은 이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이 기대보다는 좋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칭한 것은  일단 양국관계가 지정학적 적대관계에서 좀 더 호전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게다가 그 동안 논점이 되었던 화웨이 문제에서도 트럼프는 앞으로 미국 기업이 부품 일부를 화웨이에 판매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당시에 비하면 유화적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기왕의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한 건 아니며,  앞으로 그 결정은 무역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뒤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캐피날 이코노믹스사의 수석 분석가 닐 셰어링은 월요일 증시가 열리면 미중 무역전쟁에 의한 불안감의 해소로 증시 랠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회담이 큰 흐름을 바꾸어 놓지는 못할 것이다.  앞으로 협상은 계속 썰물을 타며 흐를 것이고 향후 12개월 정도는 양국의 완강한 기업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서 새로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분야에서 미국이 지배하는 시장에 속임수와 훔친 기술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지난해 미 무역대표부는 이처럼 미국의 기술우위에 꼼수로 도전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맹렬히 비난한 적 있다. 외국회사들을 협박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 동안 11차례의 협상이 모두 실패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휴전"발표는 반길 일이지만,  두 정상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난 해 12월 초 열렸던 G20회의에서도 휴전을 합의해서 양국 무역협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바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우선 한숨을 돌린 경제단체들은 이번 타협을 환영하고 있지만,  시진핑이 올 10월 공산당 축하행사를 앞두고 있으며 트럼프는 2020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 정치적 계산법이 작용했다는 견해도 많다.

중국  국제무역협회의 리 용은 "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두 결렬된 협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일이 시급하다고 느낀 것 같다.  시주석은 '정상적인 관계'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어서 나는 양국 관계가 제 궤도로 복귀했다는 (트럼프의) 말이 언제 실현될 것인지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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