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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이사회서 '고위급 일대일 협의' 제안…日 응답회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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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5 03:13:35
日 대사 "수출 관리제도 근거한 조치로 WTO서 논의 부적절"
日, 韓 일대일 협의 제안에 별도 응답 회피…"실무협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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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신화/뉴시스】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2018.04.12.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한국 측 수석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일본이 한국만을 특정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일본은 지난 6월 말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분업구조상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양국 관계부처의 고위급이 참석하는 '일대일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 측 대표단은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시행한 수출 관리 차원의 행위이기 때문에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일대일 협의' 제안에도 별도의 응답을 회피했다.

이날 일본 측 발언자에는 이하라 준이치 WTO 대사가 나섰다.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발언하지 않았다.

NHK에 따르면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무기) 관련 물자와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수출 관리제도에 근거한 조치로 WTO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일반이사회에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간소화 조치를 통상적인 절차로 돌린 것"이라며 "지난 12일 경제산업성에서 실무 차원의 회의를 했다"고 강변했다. 한국이 세계 공급망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안보를 위한 재검토"라고 맞섰다.

한국과 일본 대표단 외에 제3국에서는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 입장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회 의장인 태국대사는 양국간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부각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NHK는 한국 측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철회를 위해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려고 했지만 제3국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빼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산업부는 "국제 사회에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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