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과기부 R&D 예산 102억원 횡령…인건비 유용 많아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108건…전체의 77%

환수액 67억원에 그쳐…35억원 더 환수해야

윤상직 "과기부, 강력한 제재 조치 필요하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 횡령 피해가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산 횡령 적발 건수는 139건에 이른다.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만 102억원이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67억4000만원에 그쳐 35억원을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비 횡령 유형 중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은 77%에 달하는 108건으로 환수결정액만 55억 8,4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이 14건에 29억4700만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16건에 16억5400만원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1건에 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횡령 유형별 건수 및 환수결정액(2015~2019.7월) 자료=윤상직 의원실 제공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한 기관은 연구 과제에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1억3800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해 공동관리한 것이 적발됐다. 지난 2017년에도 한 업체가 4억1100만원의 예산을 수행과제와 무관한 연구 장비 및 부품 등을 구매, 횡령한 것이 적발됐다.
 
윤상직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내 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학생인건비 유용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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