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디지털세 도입 적극 검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

"기재부에서 디지털세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퇴 촉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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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기획재정부에서 디지털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G7(주요 7개국) 국가들이 2020년까지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 하에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했다"며 정책 제안을 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G7은 지난 7월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디지털세'를부과하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디지털세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과 같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IT기업들이 각국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 국가에 물리적인 법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CP의 형평성,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고, 여기에 세법으로 국내 서비가 있는 해외 사업자가 법인세를  낼 수 있도록 고친다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세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다른 요인도 있지만 검토해 볼 만하다"며 "다른 계약과 충돌 가능성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한국에서 디지털세 부과 시 따를 것이랴는 질문에는 "한국에서 디지털세가 입안이 된다면 준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럽 예로 돌아가서 구글을 포함한 테크 회사들이 법안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같은 경우 국제적인 조세 협약과도 일치되지 않고, 한 국가의 독단적 결정인 만큼 많은 우려가 있다. 디지털세 입법 전에 다자간 공동 정책 등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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