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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美대사 "韓 방위비 5분의 1만 분담…더 많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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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4 10:56:29
"방위비 분담금 한미 원하는 중간지점서 절충될 것"
"韓 정부 협상 내년으로 넘어가겠지 기대, 나쁜 전략"
"北 비핵화 안하면서 미국이 먼저 해야한다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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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열린'닥터헬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06.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개시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양측이 원하는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안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내 한 언론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더 많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협상을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 빈약한 전략(poor strategy)"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미 외교당국은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이번 SMA 협상에서 2019년 방위비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89억원)의 5배가 훌쩍 넘는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분담금인 1조389억원과 미국 측 요구인 6조원의 중간 수준인 3조원까지는 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측과의 입장차가 커 SMA 협상이 연내 타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중 미국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는 경제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10차 SMA 분담금은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SMA 협정은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한편 해리스 대사는 결렬된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서는 "북한은 (비핵화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국이 먼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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