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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日 수출규제, 국내 영향 미미…사실상 韓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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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3 12:44:09
"日, 한국 수출실적 2배 이상 감소…3분기 수출액 10.8% 하락"
"자발적 불매운동으로 맥주 등 일본 소비재 판매량 크게 감소"
"일본 관광객 수 7월 59만3000명→9월 20만1000명으로 줄어"
"日 경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대화로 관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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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로고. (자료=민주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3일 일본이 강행한 수출규제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향후 국면이 장기화 될 경우 오히려 일본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연구원 최환석 연구위원은 이날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실적은 한국의 대일(對日) 수출실적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양국 무역갈등 중간평가는 사실상 한국의 판정승"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한국의 대일 수출액은 71.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2% 감소한 반면 일본의 대한 수출액은 1.26조엔으로 10.8% 하락했다.

지난 7월 이후 일본의 대한 수출 역시 2개월 연속 하락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일본의 대한 수출증감률은 6.9%에서 9월 15.9%까지 줄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 등의 영향으로 맥주 등 일본산 주요 소비재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본 맥주 수입액은 지난해 9월 674만9000달러에서 올해 9월 6000달러로 99.1% 큰 폭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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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민주연구원이 23일 발표한 '한일 무역갈등 100일 "일본의 판정패" -통계로 본 대한(對韓) 수출규제 중간평가-' 정책 브리핑 캡처.
최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지난 10월 경제동향을 인용,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 생산에 끼친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LG 디스플레이·SK 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의 국산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순도가 허용되는 디스플레이 제품부터 일본제품 대체가 시작됐다"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확대 등 새로운 활로 모색 기회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의 일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규슈, 홋카이도, 오사카 등 일본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상당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 관광객 수는 지난 7월 59만3000명에서 8월 30만8000명, 9월에는 20만1000명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달 일본은 최근 방일 한국인 수가 급감하면서 '일본 여행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일본 재무성), '한국의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이 일본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일본중앙은행) 등 자체 진단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해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민관 공조를 강화했다"며 "대외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WTO 제소 조치를 시행했으며 대내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 회복 지연은 기업실적과 소비심리 등을 위축 시켜 오히려 일본 경제에 더욱 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이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상당폭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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