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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해야" vs "과거 회귀다" 국회서 불붙은 대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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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9 14:40:4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해영 의원 정시 확대 관련 토론회 개최
발제자 "타국도 국·영·수 중심, 객관식 시험 봐" 정시 확대 주장
사걱세 "정시 확대는 15년 전 회귀일 뿐" 학종 수정·보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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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해영 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김해영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추진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전형 선발비율 상향을 놓고 2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자들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공정성을 위해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정시 비율 상향이 수능 위주 공교육 폐해의 문제가 불거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욱 의원은 "대통령께서 정시비율 확대를 발표하기 2~3일 전부터 토론회가 준비돼 있었다"며 "정시확대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정시비율 상향을 추진중인 만큼 발제자로 나선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정시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소속돼 있다.

이 소장은 고등학교의 한 주간 수업시간표를 제시하며 "34시간 중 28시간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공부한다"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시험을 내는데 왜 수능을 보면 고교교육이 붕괴되는 건가"라며 반문했다.

이 소장은 또 "우리나라에서 국·영·수 중심 교육은 적폐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핀란드도 대입자격 시험에 핵심과목은 국영·수"라고 말했다.

객관식 시험은 미래역량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이 보는 사고력평가시험(TSA)는 120분 중 90분을 객관식 문제로 평가하고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도 에세이를 제외하면 전과목 객관식이다. 핀란드의 2019년 경제경영학과 10개 대학 공동선발시험도 40문항 중 30문항이 객관식"이라며 "객관식이 장단점이 있지만 객관식은 무조건 나쁘다는 흐름에선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이 급작스레 확대되면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에도 이 소장은 "서울대는 2012학년도까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12% 뽑다가 2013학년도에 74%로 올렸다"며 "대학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는지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상향 언급 이후 사교육업체 주가가 폭등한 것과 관련해 수능이 사교육을 주장한다는 논리에 이 소장은 "만약 컨설팅 사교육시장 중 상장된 회사가 있었다면 주가가 폭락했을 것"이라며 "수능이 증가해서 사교육비가 늘거나 학종이 증가해서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범 교육평론가는 "결과의 격차가 클수록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대중은 객관적 변별력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객관적 변별력은 약화돼왔기 때문에 대중의 감수성과 정확히 역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시를 확대하되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를 도입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국·공·사립대 공동입학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수능에 논술형 문항을 5%로 도입한 뒤 15년에 걸쳐 논술형 비중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능 확대를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정시확대에 일정부분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대입이 전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는건 학종의 각종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과 대중적 조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비율 지속 늘려온데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정책본부장은 "이번 기회에 학종 외부요인, 정보격차에 따른 차별 등 문제점 해소로 적극적이면서 주도면밀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정책 부위원장은 "15~20년 전 학력고사와 수능위주 전형에 대해 학교교육 붕괴와 재수생 증가와 같이 지금 학종처럼 비판이 빗발쳤었다"며 "학종이 문제가 많지만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학종이 문제면 학종을 고칠 생각을 해야한다.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불만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자리한 송근현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11월 중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고 그 과정 중에 있다"며 "주신 말씀들을 잘 들어서 내용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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