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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앞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정부,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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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0 15:55:34
정부 "수출규제 철회 없이 재고 없다" 고수
日, '1+1'안 등 부정적…"일본기업 부담 안 돼"
내주 한일국방장관회담 가능성…G20 회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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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태국)=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1.0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2주 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23일 발효된 한일 첫 군사 협정으로 양국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정 유효기한은 1년이며 한쪽이 90일 전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일본이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반발 취지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공문을 일본에 전달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없이 지소미아 종료 재고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수출규제 원인이 결국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부분이었다. 그로 인해 가장 중요한 안보 상황을 공유해야 하는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고민 어린 결정으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 그었다.

정부는 물밑 접촉 등으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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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08. kkssmm99@newsis.com

강제징용 배상금을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부담하는 '1(한국기업)+1(일본기업)'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방일 중 언급한 '1+1+α(국민성금)'안에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NHK는 문 의장 제안에 "일본 자민당에선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보도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금까지 말했던 대로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지소미아 체결을 중재한 미국도 한일 갈등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경색된 한일관계가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적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한일 장관의 회담을 통해 지소미아 관련 협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0일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양자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막바지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하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둘러싼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도 오는 14일 방한 예정인 만큼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 직전인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G20 관련 강 장관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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