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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반대한다' 이틀째 시위…오후 추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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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9 11:16:07
18~19일 한미 대표단 방위비 협상진행
진보단체 "주둔 이상의 50억달러 요구"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불법"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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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9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정성원 수습기자 = 진보단체들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이틀째인 19일에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역시 미국대표단은 정문이나 후문이 아닌 비공개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우려했던 충돌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회원 10여명은 협상이 진행되는 국방연구원 앞에서 이날 오전 8시부터 피켓팅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미국이 총 주둔비용 35억달러(약 4조900억원)에서 45억달러(약 5조2500억원)를 넘어가는 50억달러(5조85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먼저 숫자를 정해놓고 수당이나 인건비, 군인가족 지원 등 갖은 항목을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요구하는 50억달러에는 미군 인건비와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 포함돼있다"며 "이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부당한 비용 전가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는 것만이 무도한 미국의 요구를 근절할 유일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회원들이 든 피켓에는 '미군에게 퍼준 방위비 분담금(1991~2019년까지) 약 18조원', '불법 미군 인건비(2.5조원) 포함 주둔비용 요구하는 미국 규탄' 등이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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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한미방위비 협상장으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9. myjs@newsis.com
이들은 "불법부당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라", "드하트 고우 백(Go Back)", "협상 중단"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시위대에 따르면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 대표 등 미국 측은 오전 9시45분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입장했다.

평통사는 협상이 끝날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추가 집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미 정부는 이날 이틀 간의 3차 협상을 마무리한다. 전날 양 대표단은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며 분담금 총액과 항목 등에 있어 줄다리기를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의 2020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의 약 5배 수준인 5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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