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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경제 성장 갈림길…기존 상식으론 대안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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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28 15:07:12
서울 바이오허브 방문…"정책 당국, 냉혹한 현실 당면"
"단기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성장 이력효과 선제 차단"
"중기 5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 구체화…포용성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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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19.1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은 국정 운영이 반환점을 막 돈 시점인 데다 우리 경제가 성장 경로로 회복되느냐 못 하느냐, 확대 균형으로 나가느냐, 축소 균형으로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바이오허브를 방문, 기업인·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과거의 사례와 기존의 상식만으로 만족할 만한 정책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정책 당국이 당면한 냉혹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 여건이 '경기 리스크'와 '구조 변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저물가라는 '뉴노멀'(new normal)이 노멀이 되는 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동반 성장 둔화,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종료 등이 중첩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가중되는 양상이었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겹쳐지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집권 2년 반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경제 정책의 큰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다음달 하순께 내년에 추진해 나갈 경제 정책의 큰 틀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의 주된 내용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할 과감하고 창의적인 경제 화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투자·내수·수출 등 전 분야를 망라해 조속히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신속한 경기 반등을 이끌어내고 성장 둔화의 부정적 이력효과(Hysteresis)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력효과란 경제 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 실제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또 "중기적 관점에선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체질 개선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5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5대 구조개혁 과제란 산업 혁신, 노동 혁신, 공공 개혁, 인구 등 구조 변수 대응, 규제혁파 및 사회적 자본 축적 등 인프라 개혁 등을 칭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포용성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최근 고용·분배 상황의 개선 흐름이 내년에도 확산되고 이어지도록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등 포용 성장의 기반을 보다 촘촘히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기 보단 구체성과 성과 체감성,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일 것"이라며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각 부처 정책에 최대한 체화되도록 정책을 형성해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허브는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거점 공간으로 지난 2017년 11월 개소했다.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바이오·의료 분야 창업 예정자와 창업한 지 5년이 채 안 된 기업 및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사업화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총 67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면서 기업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골드투어코리아, 스틸리언, 에버영, 루닛, 비스타컨설팅, 경진여객,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프리미어파트너스, 지드론, 코나투스, 모두컴퍼티, KT 등 다양한 기업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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