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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아세안 10개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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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03 16:16:30
국회 비준만 남아…현지 진출 韓기업 세부담 완화 기대
1994년 체결한 베트남과는 최근 투자 늘면서 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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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를 맞아 인사하고 있다. 2019.12.03.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사무실이나 공장, 지점, 9개월 초과 지속되는 건설현장 등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할 수 있었다.

건설 고정사업장의 경우 과세 대상 사업소득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배당·이자·사용료소득의 경우 캄보디아 국내세율(14%)보다 낮은 조약상 세율(최고 10%)이 적용된다.국제운수소득은 항공소득은 기업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하고, 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지만 50%가 감면된다.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줄 경우 감면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이는 협정 발효 후 10년간 유효하다.

다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의 혜택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밖에도 양국은 과세당국간 상호협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협력 채널을 신설키로했다. 또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최신 '공격적 조세회피'(BEPS) 논의 내용도 반영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베트남과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지난 1994년 체결됐지만 이후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늘면서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 협정안에 따르면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건설사업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 사용료소득에 대해 기존 15% 세율이 최고 10%로 인하된다. 부동산 주식이나 지분율 15% 이상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그밖에도 경영·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도 소득발생지국에서 최고 7.5% 세율로 과세가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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