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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발전 5사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원청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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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12 09:39:58
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당정 이행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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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故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당정발표에 대한 발전비정규직 김용균 동료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부터 발전산업 5개사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협력사(하청)의 산재도 발전사(원청) 산재현황에 통계를 포함해 제출하고 산재율이 높은 곳은 공표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된다.

또 발전사 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연료·설비운전 분야에서는 발전 5사 통합협의체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 8월19일 발표한 권고안이다. 이후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행방안을 검토해왔다.

당정은 한국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의 산재 통계와 유해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또 발전소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발전사와 협력사가 공동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 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하고, 발전사의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와 협력사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안전'에 대한 평가지수가 반영된다. 협력사 노동자 제안제도 운영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발전사가 노동자의 작업현장 개선요청을 수용하도록 했다.

특히 연료·설비운전 분야는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또 경상정비 분야에서는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하청노동자에게 적정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돕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낙찰 전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되도록 유도해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당정은 내년 1월16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만큼 제도 안내와 지도·감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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