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신청사 갈등 현실화…중구 “절대 수용 불가”

행정소송 불사 방침 밝혀내년 총선 맞물려 정치 이슈 부상 우려

【대구=뉴시스】달서구시청사유치범구민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주차장에서 신청사 부지 선정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9.12.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김태일 대구시신청사건립공론화위원장이 22일 오후 팔공산맥섬석유스호스텔에서 시민참여단의 2박 3일간 숙의 결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예정지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이 선정됐다고 발표했지만 탈락 지자체가 행정소송을 주장하고 나서 우려하던 갈등이 현실화됐다.

이번에 신청사 이전지를 결정한 것은 지난 2004년 신청사 건립계획을 세운 이후 15년 만이다.

지난 1993년 도심인 중구 동인동에 건립한 기존 청사는 시설이 낡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004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유치 희망 지자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두 차례나 무산됐다.

이에 대구시는 참여형 민주주의 방식(시민참여단 평가)을 통해 최초로 시민이 직접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구성된 신청사건립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250명의 시민참여단 숙의로 입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구는 “현위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없이 이전을 전제로 후보지 신청을 받고 제대로 된 공론화는 없이 신청사 건립부지를 확정한 것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현위치 건립의 타당성 우선 검토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대구시와 공론화위원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알권리 충족을 위해 게시한 현수막을 과열유치행위라고 규제하고 감점 조치하는 등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신청사 건립이라면 이와 같은 일들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구는 특히 “최종 점수 차를 보면 감점으로 인해 대구의 미래 명운을 결정하는 신청사 부지의 순서가 바뀐 것이 분명하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공론화위원회의 후보지 선정과정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며 “한치라도 불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점이 밝혀질 경우 행정소송 또한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향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예정지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던 지역 정치권과 함께 이번 선정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 이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다른 탈락 지자체들은 강한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결과에 승복하는 입장을 나타내 중구와 대조를 이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