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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韓 재벌왕국, 상속세 늪에 빠져"…25개 그룹 상속세 2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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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14 11:15:05  |  수정 2020-01-14 12:26:53
홈페이지 톱기사에 이재용 사진 걸어
"LG 구광모, 가장 많은 상속세 낸 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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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 각계대표 및 특별초청 인사들과의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1.0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영국의 경제전문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의 고율 상속세가 재벌 기업을 위협한다고 보도했다.

홈페이지 톱기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진을 걸고 "이 부회장은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한국 재벌 승계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 재벌가는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세계 최대 강국으로 성장시키며 부와 권력을 구축했으나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권이 있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세율이 최고 65%까지 높아진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상위 25개 그룹의 상속세는 총 약 24조1800억원이다.

2018년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지분을 상속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경영인이라고 FT는 소개했다.

구 회장과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9215억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이 내야할 상속세는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FT는 한국 정부가 이같이 막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배경에는 재벌 기업의 부패와 기업 경영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지배 구조 변경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경우 국가기관은 물론 관계자들의 면밀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이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법망을 피해갈 경우 이를 포착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삼성 일가의 대변인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세는 법에 따라 투명하게 납부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한국의 세금 제도에 대해 논평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태가 안정돼 향후 상속세 납부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고율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한국에서는 기업을 매각하고 해외로 떠나는 이들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FT는 지적했다.

한 중견기업의 대표는 "20년 전 부모님이 회사를 세웠을 때에 비해 회사의 가치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규정을 어기지 않고서는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방법이 없다"며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를 팔아야 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율 상속세에 비판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최근 상장한 바이오 기업의 대표는 "한국은 급속한 발전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며 "높은 상속세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사회 인프라의 혜택을 받았다.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론의 방향도 확실하다고 FT는 보도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우유배달원은 "재벌의 상속세가 얼마든 그들은 평생 쓰고도 돈이 남을 것이다. 내가 평생 우유를 판들 수조 원을 벌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한편 한국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발표한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에 따르면 한국 상속세의 실효세율은 최대 명목세율인 50%를 크게 밑돈다. 각종 공제 혜택으로 인해 최근 5년간 평균실효세율은 14.2% 수준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되는 인원은 전체 상속인의 0.1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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