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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예산 첫 50조 돌파…'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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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1 16:00:00
F-35A 본격 전력화…패트리엇 유도탄도 도입
초국가적 위협 대비해 경항공모함 등 추진키로
무인기 위협 고조…안티드론 레이저 무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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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김근현 기자 =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가 23일 새벽 경남 사천 지역 후방 공군부대에서 한국군에게 인도되고 있다. 지난 17일 계획됐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1호기의 인도가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뒤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9.12.23.   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맞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을 표어를 내세우며 '강한 국방력'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한 힘'으로 외교적 상황을 뒷받침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맞춰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이 증가한 6조2156억원이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비에 투입된다.

특히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한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추가 도입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증대시키고, 군 정찰위성 및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이 추진된다. 군 정찰위성 도입 사업(425사업)도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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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육·해·공군 전력 사열을 하고 있다. 뒤로 공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보이고 있다. 2019.10.05. since1999@newsis.com
군 정찰자산 강화는 한국군의 선제타격을 높이기 위한 '눈'을 보강하는 작업으로,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능력 강화는 전작권 전환에도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또 F-35A 스텔스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해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올해 1조9721억원을 투입해 230㎜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을 전력화해 북한의 장사정 포병에 대한 탐지·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Ⅱ,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해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우리 군 주도의 연합·합동작전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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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위사업청은 17일 소형 무인기를 격추하는 레이저대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레이저대공무기 형상도. (방사청 제공)
이 밖에 군 구조, 부대 구조 개편에 따른 병력 감소 등을 보완하기 위해 신형 호위함, KF-16 성능 개량, 상륙기동헬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의 전력화 등도 추진된다.

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 등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도 3443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임무수행능력 확대를 위해 3865억원의 국방 예산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인기 공격에 대비해 무인기 대응 레이저 대공무기를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또 재외국민 보호 및 국익증진을 위해 대형 수송함(경항공모함), 대형 수송기 사업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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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 추진 등으로 실효적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이달부터 합참과 각군 본부에 국방 우주업무 관련 부서를 신설, 우주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을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국방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방개혁 2.0과 우리 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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