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모' 광주 학폭심의위원 이번 주 인선 마무리

전문가그룹 지원자 몰려…경쟁률 3대 1 달해

"공정·객관·신뢰 담보" vs "법적다툼·업무 가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처음으로 공개모집한 학교폭력심의위원 명단이 이번주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전문가 그룹에 지원자가 몰린 가운데 성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8∼21일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폭심의위원을 공모한 결과, 83명 모집에 107명이 지원했다. 동부는 33명 모집에 51명, 서부는 50명 모집에 56명이 지원서를 냈다.

경찰관 위원은 2월 경찰 인사 후 광주·전남경찰청의 추천을 받아 동부 4명, 서부 6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경찰관 위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심의위원은 동부 37명, 서부 56명 등 모두 83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동·서부교육청 소속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한 명씩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다.

이번 공모는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학폭심의 기능이 올해 3월부터 지역교육지원청에 신설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로 이관되는데 따른 조치다.

공모 결과 전문직에 지원이 몰렸다. 성(性)과 사이버, 아동학대, 도박 등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나 상담기관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전문인력 13명을 뽑을 예정인 가운데 동부에 20명, 서부에 16명 등 모두 36명이 지원해 3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교원은 20명 모집에 27명이 지원했고, 법조인 9명과 학부모 33명도 응모했다.
 
심의위원회는 학폭의 예방과 대책,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교육·선도·징계, 가·피해 학생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소위원회 형태로 6개팀이 구성되고, 팀당 8∼9명이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심의위원 중 최소 3분의 1은 학부모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사 등 전문직 출신이나 학폭이나 학생생활교육 담당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전·현직 교원,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경찰, 의사,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출신 등으로 채워진다. 심의장소도 교육(지원)청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정해 객관성을 담보했다.

교육청은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심의위원들이 영입돼 공정성, 객관성,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학폭을 학교울타리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상급기관에서 다룰 경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거나 행정업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동·서부교육청은 인선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17일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워크숍을 진행한 뒤 3월 신학기부터 위원회를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동·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가 그룹의 지원이 많아 전문성있는 심의가 기대된다"며 "업무 쏠림을 막기 위해 요일제 심의, 팀제 등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학폭심의 건수는 2018년 동부 388건, 서부 917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0월 말까지 동부 286건, 서부 92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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