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묘한 시점에 검찰에 '경고장'…靑수사 압박용?

법무부, 검찰에 "사건 합리적 처리" 공문

검찰, 인사전 백원우 사법처리 등 검토중

백원우 기소되면 '감찰 현실화'할 가능성

[서울=뉴시스]박주성·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0.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검찰과 대립하며 감찰까지 예고했던 법무부가 이번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청와대 관련 수사가 종착점을 앞둔 상황에서 '사건을 처리할땐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법무부의 이번 공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전국 검찰청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 활용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 관련 절차를 준수하라는 취지다.

이번 공문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3일 최 전 비서관을 기소한 것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를 어기고 최 비서관 기소를 강행했다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비서관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다'고 주장하며 격하게 반발하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보니 의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검찰의 향후 행보를 염두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다음달 3일 중간간부 발령을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여겨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말해 검찰이 관련 절차를 어겨가며 백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할 경우 법무부가 실제로 감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공문을 통해 시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등 기소 여부를 두고 막바지 검토에 주력 중인 상황에서 이번 법무부 공문에 적잖은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일단 손사래를 치고 있다. 법무부의 공문을 검토하면서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계속해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문에 적시된 절차를 따라야 할 사건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며 "특정 사건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역시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검찰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비서관의 기소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감찰은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며 "이번 공문과 감찰은 별개 사안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