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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이인영 토지공개념 주장, 사회주의 개헌 선언"

등록 2020.02.06 0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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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전체주의 가는 지름길…반드시 막을 것"
"울산 부정선거 내막 소장 통해 드러나…文 사기정권"
"추미애, 권력 앞잡이에 불과…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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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0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총선 이후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선언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헌법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가 번복했다"며 "강기정 정무수석이 내뱉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국가주의·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반헌법적·반시장적 토지공개념에 반대한다.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은 은폐 정권 사기 정권이다. 문 정권이 저질렀던 울산 부정선거 내막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 거짓말이 밝혀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검찰 수사상황을 21차례 보고받았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년 11월 국회에 출석해 지방 선거 이전에 보고받은 건 한 번 뿐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선거 부정 사건 내막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방탄막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보면 공수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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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06.

kkssmm99@newsis.com


그러면서 "문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장 공개로 여론몰이를 한 바 있다"며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헌법 위반은 물론 헌법소송법 및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추 장관이 오직 정권 방탄에만 몰두하는 권력 앞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추 장관을 또다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 꼭두각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합작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일갈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 "정부 검역망 방역망이 여전히 허술하다. 확진자들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갔지만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며 "병원이 진료서를 발부했지만 보건당국이 쫓아냈다고 한다. 병원이 뚫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망을 믿을 수 있냐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뢰문제"라며 "16번째 환자는 신상이 탈탈 털려 인터넷에 올랐다. 정부는 제대로 된 정보는 안 올린 채 프라이버시 침해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신상 정보가 질병관리본부(질본) 발표 전에 유출됐다. 여전히 질본은 확진자 동선을 밝히지 않아 국민 불신감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며 "문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신속 투명한 정보공개로 협조와 신뢰를 얻는 것이 방역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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