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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탄력근로제 연장 필요…국회, 개정안 통과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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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06 10:51:12
"소프트웨어 업종 주52시간 준수 어려워"
"올해 규제혁신 경제·민생·공직 분야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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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프트웨어 업종의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안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많은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노력만으론 부족하다"며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프트웨어 업종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빈번하게 과업이 변경되고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집중되는 특성으로 주52시간제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최소화해 기업과 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안건인 2020년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선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겠다"며 상반기 중 소관 규제를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경제, 민생, 공직 3대 분야에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수소차·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한발 앞서 혁파하고, 국민 생활 밀접 분야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겠다. 적극행정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실천과 변화다"라며 "국민들께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 그 결과로 평가하겠다. 내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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