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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靑선거개입 의혹, 이승만 때와 맞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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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10 08:52:48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내용 비판
권경애 "초원복집 사건 발톱 때만 못해"
"민변 생각으로 호도…누가 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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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무법인 해미르 소속 권경애 변호사. 2020.02.10. (사진=권경애 페이스북)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권경애(5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을 두고 "이승만 시대 정치 경찰의 활약과 맞먹는다"고 비판했다.

10일 권 변호사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따르면 그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울렸다.

권 변호사는 지난 1992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산지역 기관장과 초원복집이라는 식당에서 만나 선거 기획성 회동을 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조직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잡아 가두려한 추악한 관권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됐다"라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 전 행정관 한 명이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지난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면서 "감금과 테러만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 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했다"며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라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글을 일부 언론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의 입장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고려 중"이라며 "민변 일반의 생각으로 호도돼 다른 민변 변호사들에게 누가 될까 우려된다"고 추가로 언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법무부는 피의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비공개했다. 이후 지난 7일 동아일보에 의해 백 전 비서관 등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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