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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규제 풀고 100조 투자 추진…정부, 성장률 2.4% 달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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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17 14:49:20
기재부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 주제 업무보고
10년된 노후차 개소세 70% 인하…내수 살리기 '총력'
10대 규제개선 TF·한걸음모델 도입 등 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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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기재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2.17.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와 소비·관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기 반등을 이룰 계획이다. 데이터·미래차 등 10대 분야의 규제 혁신을 추진해 혁신 성장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종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 혁신성장'을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2020년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을 포함한 '2020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보고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쏟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민자·공공부문의 100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울산 석유화학 공장(7조원),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 공장(1조2000억원) 등 1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15조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도 발굴·집행한다. 5조2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10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임대형 민자사업(BTL) 혼합형 민자방식 등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 도입과 최초제안자 우대도 강화한다.

주요 공공기관에도 60조원 규모를 투자해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세종·위례 등 신도시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소비·관광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도 도모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입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한다. 6월까지는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경유차 제외)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인하해준다. 국내 여행 숙박비 소득공제(30%)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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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기재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2.17. dahora83@newsis.com

분야별 수출지원 및 수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출 반등을 꾀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확대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4대 유망 서비스산업(관광·보건·콘텐츠·물류) 대출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하는 등 내용도 포함된다.

사업 발굴 및 기획, 입찰, 금융 조달,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해외인프라 수주 보완방안도 올해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1분기 내에는 K팝, K뷰티 등 국가 브랜드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브랜드-K 확산전략'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에 그쳤던 경제성장률을 올해는 2.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용 호조세를 이어가 올해도 취업자 수 25만 명 증가와 고용률 67.1%를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 10.3% 감소했던 수출은 올해 3.0%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데이터경제, 바이오 등 Post-반도체 신산업 분야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3월 안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과제별 세부대책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상반기 내 서비스산업발전 중장기 비전도 제시한다.

10대 규제 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제로베이스 검토를 추진한다.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산업적 파급력, 국민 체감도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가속화해 올해 적용사례를 200건 이상 추가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해관계자가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맞춤형 상생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신산업 도입을 촉진한다. 정부는 필요하면 기업·소비자·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상생혁신기금' 도입을 검토하는 등 1분기 중 '한걸음 모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가계 위험요인을 완화해 나가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 성장을 이룰 계획이다. 실태조사와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40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1분기 내 마련한다. 보육·안전·환경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5000개 신규로 확충한다. 올해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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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2019.09.03. ppkjm@newsis.com

올해 1분기 내에는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상반기 내 협동조합 간 이종 연합회 허용, 우선 출자제도 도입, 해산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및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수립 중이다.

공공부문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 방안도 고려중이다. 우선 전략적 재원배분, 지출구조 효율화, 협력적 재정운용, 건전성 관리 기반 구축 등 '3+1 재정운용전략'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인다. 40년 이상의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디지털세 등 세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미래대비 재정 여력도 확충한다. 오는 7월까지 비과세 중인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의 타국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OECD 디지털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물품구매액의 1% 내외(약 4100억원)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를 올해 시범 실시한다. 임금피크제 인력을 창업·중소기업과 매칭, 지원 인력으로 활용해 향후 재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도 4월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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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기재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2.17. dahora83@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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