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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감염됐는데…정부는 왜 위기단계 격상 망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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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20 04:30:00  |  수정 2020-02-20 07:46:38
위기 4단계 중 현재 '경계→아직 '심각' X
"심각성 여부는 더 지켜봐야" 신중론 속
대외적 부담감·안이한 판단 등 분석 나와
신천지서만 15명 환자…단체활동 주의보
대규모 행사지침 수정 필요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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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9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된 대구시청을  방문해 손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기정사실화 됐지만 정부에서 위기경보단계를 높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총 51명이다. 이 중 20명이 19일 하루에 발생했다. 20명 중 15명은 31번째 환자와의 접촉자이며 14명이 신천지 대구 교회 신자들이다. 대구·경북지역에만 18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기경보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지난 1월27일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올린 바 있다.

◇'심각' 단계선 국무총리가 전면…업무협조 속도 빨라져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올라가면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교민 이송, 개학 연기, 방역 지원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외교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과 조율을 거쳐 진행해왔던 각종 대응방안들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미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내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지난 2009년 11월3일 심각 단계로 올라갔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은 각각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총리급 장관으로부터 협조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는만큼 국무총리가 대응체계 중심이 되면 부처별 업무협조에 속도가 나는 기대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력 등 각 부처별 자원을 방역체계로 편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나올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이라며 "실효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동반된 위기경보단계 격상은 찬성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위기경보격상에 신중론…대외적 변수 고려도

아직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올리지 않는 이유로는 신중론이 먼저 꼽힌다.

엄중식 가천대학교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사회 감염은 감염이지만 유행의 폭이 정말 위험할 정도로 커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한다"며 "(위기경보단계를 격상시키기엔)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다. 이번 주를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 방역 단계에 아직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박중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아직은 심각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국내 위기경보단계가 최상급인 심각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대외적인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국가를 꼽은 바 있다. 현재까지 중국 외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총 29개국인데, 이 중 우리나라 환자 수인 51명보다 많은 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싱가포르(81명)와 일본(73명)밖에 없다.

김우주 교수는 "한국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발생하는데 중국 유학생에게 뭐라고 하겠나. 일본에 대한 검역 강화 제한은 할 수도 없게 생겼다. 우리가 (이 국가들과)같이 취급받는 게 정부는 싫을 수 있다"며 "WHO나 영국도 우리나라를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미국도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가 감역은 막아야…대규모 행사 등 지침 수정 필요

그렇더라도 추가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을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지역사회로 감염이 번진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추가 조치는 현재 정부가 적용 중인 행사지침 변경이다.

현재 정부는 방역조치가 충분하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집단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미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만 하루 사이 14명이 확진자가 됐다. 국내 3·7·8·15번째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소재 패션타운 '더 플레이스'를 방문했고 국내 17·19번째 환자가 발생한 싱가포르 한 컨퍼런스에서도 6개국 2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사회 감염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가 진행될 경우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

김우주 교수는 "이미 발생한 상황을 보고도 지침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황인식이 안이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며 "모든 조치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환자 발생이 폭증하고 있다면 행사지침도 강화돼야 하고 동선을 더 제한해야 한다. 동선을 제한했을 때 감염 속도가 늦춰지는 것은 실증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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