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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징역 17년 수긍못해"…검찰 "공소 유지에 최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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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19 18:59:40
1심 징역 15년 → 2심 징역 17년 형 가중
지난해 3월 보석 이후 350일만에 재수감
변호인 "같은 법률가인데 판단 극과 극"
검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드러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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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고가혜 기자 = 이명박(79) 전 대통령 측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 관련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드러난 이 사건 관련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인은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라며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해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2시간여가 지난 오후 4시40분께 법원을 나서면서 "이 전 대통령 역시 좀 답답해 하셨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해명이 되고 재판부가 수긍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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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이 전 대통령 측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최종 판단까지 공소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이 최대 기업으로부터 은밀히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드러난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과 상식에 부합되는 최종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추징금 82억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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