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강상현 방심위원장 "코로나19등 가짜 뉴스와 전쟁중"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강상현(64)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임기 마지막 1년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경우 WHO에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최근 국내에서도 피해 확산 속도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는 마땅히 제한돼야 한다"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집무실에서 만난 강 위원장은 1월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확산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인종에 대한 차별·비하 정보까지 이미 지난 1월부터 선제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긴급 심의과정을 거쳐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확대에 따라 사회 혼란 야기 정보와 지역 차별·비하 정보 유포에 대해서도 신속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방심위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및 차별•비하 혐오표현에 대해 총 43건을 '시정 요구'했다.

또,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에 대한 방송심의도 강화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확한 보도 역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며 "방송사를 대상으로 선거방송의 공정성 등 심의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와 안내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email protected]

방심위'2020년도 업무운영계획'에 따르면 방송심의 부문에서 코로나19, 미세먼지,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0년도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선거방송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유지 여부를 중점 심의할 계획이다.

 방송의 인권 보호 의무도 강화한다. 특히 성차별적 표현과, 성폭력 피해자의 사적 정보의 구체적 묘사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내용, 성폭력 미화 표현에 대한 심의를 더욱 꼼꼼히 챙겨볼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였던 강 위원장은 2018년 1월30일 제4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취임했다. 

강 위원장은 "제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양성평등 관련 심의를 특히 강화하여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의 양성평등 의식과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 침해, 인종차별적 표현,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 양성평등과 인권보호를 위한 심의제재 건수가 제3기 위원회 때에 비해 2배 넘게 기록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권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성평등 실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 차별·혐오 방지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는 "인권에 관한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에 권익보호 특별위원회도 설치했다"며 "시민단체·학계 등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특별위원으로 모셔서 인권보호를 위한 고견을 심의에 반영해 심의의 품격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강 위원장의 위원장직 수행은 제4기 위원회 출범부터 방심위가 정상화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금은 완전 정상화되어 있지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초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수선했던 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고 돌아봤다. 취임 당시, 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3대 과제로 적무(積務)처리, 적폐청산, 적법심의를 강조했다.
 
그는 "초기에는 4기 위원회 출범 지연에 따라 7~8개월 밀렸던 누적 안건 17만건에 대한 심의업무를 처리하느라 아주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email protected]

우선 내부 인적 쇄신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갔다. 강 위원장은 "외부의 이런저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의 공정성과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조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 심의를 실천해 왔다"고 자부했다.

특히 "지난해 많은 일이 있었다"는 강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출범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신설, 저작권침해대응팀의 정규직제화도 눈에 띄는 변화였다"고 짚었다.

올해 남은 임기 11개월. 강 위원장은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권익보호 특별위원회 신설 등 업무를 제대로 마무리 할 것"이라면서 현재 시시각각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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