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 안해…"전국 확산단계 아냐"(종합)

'경계' 유지…확대 중수본회의 주1→3회로 확대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차관급→장관급으로 격상

병원 방문없이 처방 한시허용…국민안심병원 운영

중앙임상TF→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국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를 나서고 있다 2020.0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처를 위해 편성한 행정안전부의 '대책지원본부'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중수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기 경보는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되 '심각'에 준한 총력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확대 중수본 회의를 주 3회 실시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네 단계로 구분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고 같은 달 27일 '경계'로 한 단계 더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중수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두 지역에서 급격히 (확진자가) 급증해서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도 "검토 결과 아직 지역사회 전파가 막 시작되는 초기 단계인데다 특정 집단 중심으로 전파되는 원인이 분명해 통제가 가능하다. 질병 중증도가 경증에 그치면서 3주 이내 완치가 돼 '경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역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불특정 다수 지역에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환자가 다수 늘어났다면 (위기경보를) 상향해야 했을 것"이라며 "아직은 전국적인 확산이 아닌 하나의 요인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심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신천지 교회'라는 단일 노출로 집단 발병 및 유행이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원인이 어느 정도 파악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행안부의 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은 장관으로 격상해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해 지역 단위의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21.  [email protected]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적극 실시하고,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신속한 진단과 조치를 위해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현재 77개에서 다음달까지 100개로 늘린다. 인력 부족 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환 배치한다.

또 검사수요 확대에 대응해 진단검사기관을 현재 5000건에서 이달 말 1만건, 다음달 말에는 1만3000건으로 계속 확대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대상 기관도 확대해 나간다.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진료소가 멀어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다음달 초부터 '이동진료소'를 운영하고, 중증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이동 검체채취를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유입돼 병원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폐렴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하게 해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에게도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한다.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21. [email protected]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단, 운영 시기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을 말한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

비호흡기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유증상자의 출입 금지와 업무배제를 실시한다. 시설이 휴관하면 긴급 돌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과 같이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역별 병상 확보에도 나선다. 경증 환자 치료와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한 상태다.

중앙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군대전병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필요시 군(軍) 병원과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정부는 또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하고,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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