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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 상황 '비상경제시국' 인식…'특단 대책' 조만간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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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24 08:44:48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발언
"민생 경제 안정 최우선…최악 상황 대비 피해 최소화"
실물 경제 불확실성…"경기개선 흐름 제약 우려 커"
"금융시장 변동성 당분간 지속…우려보단 차분히 대응"
"S&P, 정부 대응에 신뢰…韓국가신용등급 영향 제한적"
정부 1041억·지자체 1082억 신속 집행…"외환 시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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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서울=뉴시스] 장서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현 상황이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국민 안전 확보, 경제적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19 사태의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viral slowdown'으로 표현하면서 '계량화하기 어려운 위험'(unquantifiable risks)'으로 진단한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피해 업종·취약 계층 지원 등 민생 경제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둘 것"이라며 "아울러 투자, 수출, 내수 등 경제 회복 모멘텀을 지켜낼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감염증이 지역사회 내에서 전파되는 단계에 진입,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

그러나 사태 향방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김 차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확대, 국내 확진 환자의 급증 등으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하며 "세계 경제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들어 글로벌 증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안전 통화인 달러는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금융 시장에서도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띤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김 차관은 "코스피(KOSPI)가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강한 복원력을 보이며 연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증권 자금도 올해 중 순유입을 지속하고 있다"며 "순대외금융자산과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을 과도하게 우려하기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은 5009억달러다.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097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주 미국 뉴욕을 찾아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던 김 차관은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응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추가 대응 여력에 신뢰를 보였다"며 "이번 사태가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내년에는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 중국 경제의 비중과 글로벌 밸류 체인의 연계성, 국가 간 인적 교류 등이 크게 확대된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고 내수와 소비, 대중(對中) 수출 등이 위축되면서 작년 연말부터 나타나고 있던 경기 개선 흐름을 제약할 우려가 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은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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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우선 방역과 진단, 치료 등을 위해 준비한 중앙 정부 목적예비비 1041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약 1082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보건용 마스크 등의 공정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들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불법 해외 유출 방지 등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생필품 수요 및 온라인 구매 급증에 따른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 지원책은 피해 업종과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김 차관은 "세정·금융 지원 방안, 소상공인·항공·해운·관광·지역 경제 등 분야별 지원 방안, 정부·지자체의 구내식당 휴무 확대, 적극 행정 면책 조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경제 단체와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과 관련, 그는 "금융 시장 동향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 등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외환 시장 상황을 각별히 주시 중이며 투기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이 과도히 확대될 땐 필요한 조치를 단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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