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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카드에 개소세 인하·임대료 완화…정부, 코로나19 대응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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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25 06:00:00
文대통령 "전례 있다, 없다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 동원" 지시
車개소세 인하, 불경기 때마다 꺼낸 단골 메뉴…효과는 '글쎄'
임대료 인하,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 등 자영업자 대책도
정부, 추경 편성 사실상 공식화…10조 이상 '슈퍼 추경'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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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끝내고 있다. 2020.02.24.
 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이번 주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차 경기대응 패키지'를 발표한다. 개별소비세 인하,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한 세제·금융지원책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주문했던 '특단의 대책'들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당초 금요일(28일) 발표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왔지만 주말 사이 (확진자 급증 등)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해 최대한 빨리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서 장관들에게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카드다. 앞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개소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개소세 인하는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비롯해 내수가 위축될 때마다 정부가 꺼내들었던 소위 '단골 메뉴'다. 승용차 기본세율 5%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해 3.5%까지 시행령으로 1.5%포인트(p) 낮춰줄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부진한 내수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취지로 개소세 인하를 다시 적용했다. 이어 두 차례나 일몰이 연장돼 작년 말까지 이어졌지만 더 이상 소비 촉진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세수감소만 생겼다는 지적으로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된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시행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지 주목된다.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 경감과 함께 임대료를 낮춰주기 위한 세제 측면의 지원책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전주와 서울 남대문·동대문시장, 수원, 속초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물주들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을 언급하며 관련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 언급된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비 확대를 위해 소비쿠폰 발행이나 구매금액 환급 등 방안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하고 올해 발행규모(3조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월 50만원인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상향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24일 오후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다. 일각에서는 벌써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슈퍼 추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감염병 확산 사태가 발생한 해에 추경 편성 규모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는 7조5000억원이었으며, 2015년 메르스 때는 11조6000억원 규모였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아직 그런 계산까지는 안나왔다"며 "2015년 메르스로 38명이 사망했는데 그때 11조8000억원이었고, 생업지원과 심지어 가뭄대책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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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2.24.
  bjko@newsis.com

정치권에서 정부의 경기 종합(패키지) 대책에 추경의 '틀'을 담아달라고 요구한 만큼 규모와 사업 방향 등에 대한 대략적인 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했던 만큼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우리 무역에서 비중이 큰 중국이 사실상 위기 단계까지 간 상황"이라며 "대책을 펼 것이라면 서서히 하기보다 확실히 빠르게 해야 한다. 자영업자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역시 "감염증이 계속 확산된다면 방역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자영업 지원책을 비롯해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며 "추경으로 대응한다면 질병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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