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재판도 연기…코로나19로 전국법원 휴정 검토

조국 동생, 25일 재판 3월로 미뤄져

26일·27일에도 조국 일가 재판 예정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

서울중앙지법도 구성원들에게 메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휴정 검토가 권고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재판도 연기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재판이 당초 2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9일로 2주 가량 미뤄졌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기일 변경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당부 공지사항 취지를 고려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오는 26일과 27일에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역시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이날 전국 법원에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정 내 마스크 착용 허용 방안 검토와 내부 행사 축소·연기 등도 당부했다.

이 같은 공지에 서울고법(법원장 김창보)은 각 재판부에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 외에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됐던 전입법관 행사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일시 휴정을 권고하고,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이 고온 증상을 보일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토록 당부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내부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2주 동안(24일부터 3월6일까지) 가급적 휴정을 해달라"며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인 기일진행을 하되, 다수의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출석이 예상되는 경우 밀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오전 10시에 위기대응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한다. 법원행정처 김인겸 차장을 위원장으로,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외 13명의 법원행정처 간부들로 구성돼 있다. 회의에서는 전국 법원 및 법원어린이집 상황과 마스크·세정제 등 보유 물품 현황 보고 등 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에 대비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법원도서관도 이용자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과 예약서비스를 25일부터 임시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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