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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코로나19 추경' 재촉…규모 두고 예산당국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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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26 06:00:00
정치권 일각서 "10조~15조 될 것" 전망
메르스땐 12조…순수 대응예산은 2.5조
추가 빚 발행 불가피…재원 놓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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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2.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 경제에 가공할 충격파를 주고 있는 만큼 과거 메르스(MERS·중증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이 짜여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요구다.

2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함께 현재 추경 사업들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경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고도화 ▲관광·숙박·소매점 등 자영업 피해구제 ▲피해 제조업 지원 ▲내수경기 진작 ▲대구·경북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방역에 대응하고 경기 하락을 방어하는 지출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세상인 임대료 감면방안, 소비쿠폰 지급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번 편성 과정에서 여당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기재부는 난처한 분위기다. 특히 여당은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코로나19 대응 경기 종합대책에 '추경의 틀'을 담아달라고도 재촉했다. 여기다 이미 당 일각에선 이번 추경 규모를 두고 10조원에서 최대 15조원까지 될 것이란 전망이 등장했다. 정치권이 앞서가고 예산당국이 바삐 쫓아가는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규모를 언급하며 "이번 코로나 경제적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비비(3조4000억원)를 넘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메르스 사태 당시엔 11조6000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하지만 세입 부족에 따른 재원 마련(세입경정)분 5조60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돈은 2조5000억원 가량이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메르스 때보다 더 높게 짠다고 하더라도 10조원 이상 규모라면 '슈퍼 추경'이라고 불릴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이같은 전망이 난무하는 데 대해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내부 논의과정에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라리 대략적으로라도 추경 규모를 먼저 설정하자는 의견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산실에서 '원칙'을 들며 반발했다고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졸속 편성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 재원도 문제다. 당장 쓸 수 있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2조1000억원 규모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기 때문에 결국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미 정부는 올해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60조원 규모로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무턱대고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 메르스 당시와 비교해 상황이 더 나쁘다는 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지만 올해 이미 재정을 많이 늘려놨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며 "그간 우리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여유가 있다 없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여유를 너무 빨리 없애는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 시기도 관건이다. 추경안을 짜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국회를 통과해 실제 집행이 되더라도 그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속도를 내 다음 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17일까지 통과가 가능하다. 지금은 야권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최종 통과까지는 난관이 수두룩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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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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