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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1인당 판매수량 제한, 가격 상한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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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26 10:38:15
김용범 기재차관 주재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
日생산량 1200만장 중 90% 국내 공급…50% 공적 물량 확보
"1인당 마스크 판매수량 제한, 배분계획·판매가격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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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이마트가 대구·경북에 마스크를 긴급 공급키로한 24일 오전 대구 북구 이마트 칠성점에는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2020.02.24. jungk@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마스크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사재기와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해 1인당 판매수량과 가격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열어 마스크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5일 발표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전날 국내에서 당일 생산되는 마스크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이 같은 수출제한조치와 공적 판매처를 통한 물량공급은 26일 자정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하루 마스크 생산량 1200만장 중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생산량의 50%를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공급하면 농협·우체국과 약국·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소량이라도 가정과 일터 근처에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으로 확보된 물량을 대구·경북지역과 저소득층 등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곳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해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게도 의료용 마스크를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 판매가격은 생산자와 공적판매처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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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이번에 확보된 공적 물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1인당 판매수량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회의를 통해 마스크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마스크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지역 수급여건 등을 고려, 공적으로 확보한 마스크 배분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엄격한 통관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고, 식약처 신고 사항과 관세청 통관 신고 내용 등의 철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밀수출, 허위신고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며 "공적 판매처뿐 아니라 약국과 편의점 등 유통 담당 민간 관계자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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