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식어버린 한국 경제…정부 처방은 '돈 풀기'

행정부 7조, 공공·금융기관서 9조…예비비까지 총 '20조+α'

車개소세 인하·임대료 인하·소비쿠폰·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文정부 들어 해마다 편성해 4번째 추경도…10조 안팎 전망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해 재정·금융 등으로 20조원이 넘는 자금을 공급한다. 여기에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추경)까지 포함한다면 30조원 안팎이 될 수도 있다. 연초부터 차갑게 식어버린 한국 경제에 정부가 내린 응급처방은 결국 '돈 풀기'를 통한 소비 활성화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는 각종 감세 조치와 금융지원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다수 담겼다. 정부는 이미 앞서 목적예비비를 통해 약 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번 대책에는 행정부에서 7조원(재정 2조8000억원, 세제 1조7000억원, 금융 2조5000억원), 한국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에서 9조원을 조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총력 지원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며 "기정예산과 금융지원 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3단계 대응차원에서 조속히 추경 예산안을 편성,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조처들을 보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100만원 한도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확대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 감면 조치들이 다수 담겼다. 또 가전기기 구입액 10% 환급, 일자리·휴가·관광·문화·출산 소비쿠폰 도입,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등이 담겼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담긴 감세 조치들을 통해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기 불황에 올해는 '세수 펑크'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작년에는 (세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측한 규모에서 세수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당장 급한 내수 불씨 살리기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것이지만 투입하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면 아쉽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경우, 좋지 않은 경기를 반영해 자발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가야 하는 구조에서 정부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저리 금융지원처럼 직접적인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의 세금을 낮춰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는데 소비쿠폰이 얼마나 쓰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잡아야 경기가 정상화로 가는 것인데 비상시국에 이런 소비진작책이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추경도 최소 6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대해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 세출추경 규모보다 적지 않게 짜겠다고 했다. 당시 추경 총 11조6000억원 중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경정분이 5조4000억원이었고 메르스와 경기대응에 지출하는 세출추경은 6조2000억원이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최소 6조2000억원에 세입경정분이 합해진다면 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올해도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512조3000억원에 이르는 슈퍼예산을 짜면서 적자 국채도 역대 최대인 60조2000억원을 발행키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이 부족해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추경까지 더해진다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첫 40% 선이 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라며 "국가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좋은지, 몇 조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이런 대책을 펴는 것이 중요한지"라고 했다. 이어 "적자 국채를 좀 더 발행해서라도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경기가 회복돼서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 상황 극복에 추경 편성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문제에는 우려를 표한다. 김상봉 교수는 "사실 추경은 지금과 같은 재난 시기에 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 정부가 현금복지 등으로 돈을 펑펑 뿌리다 이제와서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기부)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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