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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코로나19 악용하는 범죄자들…공권력 우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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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13 15:34:17  |  수정 2020-03-14 1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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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최근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마스크 관련 대응과 감염 의심자 추적과 같은 지원 업무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한다.

특히 확진자가 늘면서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만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좀 씁쓸한 전쟁이 또 하나 있다. 범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다.

얼마 전이었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성추행 신고로 현장체포된 남성이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던 사례가 있었다.

거짓일 가능성이 다분했지만 경찰은 묵살할 수 없었다. 검사를 받게 해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퇴근도 못한채 격리됐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그는 애초에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고,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

서울 송파에서도 현행범 체포 후 감염 가능성을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 20대 남성이 데이트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언급을 했고, 체온도 높게 나와 임시 석방 후 검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 남성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경찰은 그가 유치장 수감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이같은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 삼산경찰서에선 50대 남성이 유치장에서 코로나19 전염을 주장한 사례가 있었다. 그는 감염을 빌미로 석방을 요구했는데 검사 결과는 역시 음성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런 사례는 알려진 경우만 꼽아도 양손이 모자랄 지경이다. 세계적 유행(팬데믹) 단계에 들어선 전염병을 법 적용 회피를 위한 빌미 또는 장난의 수단으로 삼는 현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거짓말이 일으키는 후유증은 상당하다. 공권력 낭비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현장 인력들에게 물리적·심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현장 조치 중 의심자 발생으로 인한 격리와 관서 폐쇄 등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경찰관들은 "계속된 코로나19 주장 대응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충격과 공포가 일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며 간간이 들리는 미담을 통해 맘을 달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검사 대상자들의 동선 은폐나 현장 인력의 대응을 방해하는 일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곤란함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저지르는 이런 고의성 허위 진술은 정말 필요한 곳에 가야할 손길을 막고 있다. 또 다른 범죄인 것이다. 사회적 위해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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