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協, "정부 재정지원, 차별 없이 집행해야"

복지대타협 특위, 긴급성명 발표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이하 복지대타협 특위)는 23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 재정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지역간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대타협 특위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현재처럼 지방정부별 각개 약진 방식으로는 지역 간 차별과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통일성을 갖춘 긴급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긴급성명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적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평등한 혜택이 보장돼야 한다"며 "코로나19는 모든 국민이 똑같이 겪고 있는 국가적 재난이다. 지금처럼 재정형편이 되는 지방정부의 대응이라는 각개약진 방식으로는 의도와 다르게 지역 간 차별과 불공정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극복 긴급 재정지원은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지원 규모와 방법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과 재정상태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결단이 선행돼야 논의될 수 있는 의제"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에서 각기 다양한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그리고 지급절차를 설계해 지원하고 있다"며 "그 밖에도 이런 지원에 공감하는 여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도 유사한 제도시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이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를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 지원금액의 비합리, 복잡한 지급절차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코로나19 위기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염태영(수원시장, 복지대타협 특위 위원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중앙정부가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통해 우리 국민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힘차게 넘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준다면,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안정적으로 보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전국적 보편적 급여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을 제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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